미국이 이라크에 군사적으로 재개입하는 결정을 내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이라크의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가 쿠르드 자치정부 수도 아르빌로 진격할 경우 공습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오바마는 지상군을 재파병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공습 결정으로 미국은 2011년 12월 이라크 전쟁 종식을 ...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려는 애초 취지와 목적은 매우 명확하고도 간결하다.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제대로 된 법적 뒷받침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다. 여야가 7일 합의한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특별검사 임명안 등은 과연 이런 목적에 얼마나 부응할...
마약 밀거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3명에 대해 중국이 6일과 7일 잇따라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은 2001년과 2004년에도 한국인 수감자의 사형을 집행했다. 다른 나라에선 이런 일이 없었다. 중국에서 마약 등의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이 20여명에 이른다니 사형 집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중국 당국은 ‘마...
정부가 원로 코미디언 자니 윤(79)씨를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 임명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낙하산 인사로서 코미디 같은 일이다. 툭하면 공공부문 개혁을 부르짖는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이런 구태를 자행하니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관광공사는 새 감사가 선임되기까지 형식상 절차와 요건을 갖췄다고 ...
박근혜 대통령이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벌백계를 외치자마자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사의를 밝혔다.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의 부실 책임을 지고 이성한 경찰청장도 물러났다.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마당에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은 대책을 마련하는 일과 별도로 ...
정부가 6일 내놓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보니 걱정을 떨칠 수 없다. 경기 부양에 쏠린 나머지 분배 개선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분기(4~6월) 들어 조금 주춤해진 성장세에 힘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정부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이런 식의 세제개편은 수용하기 어렵다. 양극화의 심...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이라기엔 부끄러운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은 진작부터 지적돼온 터다. 국제분쟁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이 5일 내놓은 보고서 ‘한국의 정보 병리현상의 위험’을 보면 그 추락의 원인과 대책도 분명하다. 보고서는 국정원이 정보 실패, 정보의 정치화, 국내정치 개입 등 3대 병폐에 취약...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고,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만큼 오래 지속돼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을 관련 자료를 통해 다시 확인하니 씁쓸하기 그지없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함은 두말할 나...
7·30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당 혁신을 향한 시동을 걸었다. 박 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 내외 인사를 아우르는 비대위 구성, 생활정치 실현, 공천제도 개혁 등의 활동 방향을 밝혔다. 비대위의 명칭도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뜻에서...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번져나가고 ‘입영 거부’ 움직임까지 나올 정도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며 뒤늦게 허겁지겁 마구잡이로 대응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래서는 또 소 잃고 외양간 무...
에볼라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세계가 떨고 있다. 기니 등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7월말 기준으로 모두 1323명이 감염돼 729명이 숨졌다고 하니 상황이 심각하다. 우리 정부도 4일 대책을 발표했다. 에볼라 발병 3개국에 대한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이 지역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열감지카메라로 발열을 감시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그 뜻에 공감하는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뜨겁고 절절한 절규를 들어야 할 청와대와 새누리당만 귀 막고 눈까지 감고 있을 뿐이다. 유족들의 뜻은 분명하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나 보상...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여진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폭력이 대물림되는 군대의 곪을 대로 곪은 속살도 드러나고 있다. 부모와 누리꾼들은 이런 판국에 어떻게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느냐며 군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군 수뇌부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해하...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관료와 업체들 사이의 유착이 드러나자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 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그 뒤 철피아(철도) 해피아(해운) 원피아(원전) 세피아(국세청) 등 우리 사회의 중요 분야에서 수십년간 쌓인 적폐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말만 무성했을뿐 검찰 수사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분기(4~6월)에 3.6%로 떨어지자 정부가 강한 부양책을 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빗장을 크게 푼 데 이어 재정지출 확대 등을 추진중이다. 오름세가 주춤한 가운데서도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가까이 다가간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리된 데는 무엇보다 수출이 큰 구실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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