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시동조차 제대로 걸리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려고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은 예상했던 바이지만 토론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은 심각하다. 해묵은 과제가 또다시 표류할 것 ...
배우 김부선씨가 요즘 화제의 인물이다. 김씨는 최근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일부 주민과 폭행 시비로 구설에 휘말렸다. 하지만 그 사건의 배경에는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 비리 의혹이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파트 관리 실태와 관련해 “무엇이...
송광용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20일 갑작스레 사퇴했다. 송 수석이 사표를 내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이뤄진 내각 및 청와대 참모 개편 과정에서 임명된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경질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쓴 이 화젯거리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 ‘피케티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도 그르지 않다. 지난 며칠간 진행된 피케티 초청 토론회와 강연회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그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전문연구자는 물론 기업인과 노동운동가, 학생, 직장인들이 질문을 던지고 자신들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쫓아내려던 정부의 압박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9일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선고 때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또 해직교사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의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 등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김 위원장 등은 모두 대책위 간부 자리에서 사퇴했으나 이미 유가족 전체의 얼굴에 큰 먹칠을 하고 말았다. ...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스코틀랜드의 ‘홀로서기’ 시도가 좌절됐다. 영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하는 안을 놓고 18일(현지시각) 이뤄진 주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인들은 독립 반대를 선택했다. 최종 집계 결과, 독립 반대가 55.4%, 찬성은 44.6%로 예상보다 찬반의 차이가 컸다. 영국은 물론 세계 주요국 정부가 투표 결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된 상태여서 모두 현대차 쪽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11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부분 원고 쪽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해당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
정부가 18일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런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명목경제성장률 전망치(6.1%)보다 조금 낮기는 하지만 예년에 견줘보면 꽤 높은 것이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편성 배경을 밝혔다. 경제성장률이 2분기 들어 ...
미국이 최근 주한미군 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의 한강 이북 잔류를 요청했다고 한다. 오래전에 확정돼 시행 중인 이전계획을 뒤흔드는 행태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요 기지를 경기도 평택으로 옮기는 기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 210화력여단은 병력이 2천명이 넘는다. 이들이 경기도 동두천에 잔류한다...
각본대로 움직이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 대통령의 일장훈시에 여당이 파죽의 기세로 단독국회 수순을 밟고 나섰다. 국회의장도 직권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며 덩달아 보조를 맞췄다. 야당의 지리멸렬을 틈탄 대통령의 ‘공격 개시’ 신호에 여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정의화 ...
교육부가 16일 ‘노란 리본 달기’ 등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추모 행동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란 리본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 찾...
최근 정부가 발표한 담뱃값 인상안 등으로 ‘서민 증세’ 논란이 뜨겁게 일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극 진화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담뱃값 인상안은 세수 목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도 “복지 ...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공동으로 ‘재난보도준칙’을 마련해 16일 선포하고 준칙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선포된 재난보도준칙은 일반준칙, 피해자 인권 보호, 취재진 안전 확보 등의 분야에서 모두 44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준칙 항목을 보면, 정확한 보도에 힘쓰고 무리한 속보...
한 편의 웃지 못할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공당의 대표가 탈당하겠다며 당무를 거부하는 상황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탈당을 결행할지 알 수 없지만,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정당의 대표라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법이다. 130석 의석을 지닌 제1야당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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