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접하며 실망감에 앞서 우선 착잡함이 밀려오는 것은 그의 ...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함께 열어가자’며 1994년 9월10일 깃발을 올린 참여연대가 창립 20돌을 맞았다. 참여연대 20년은 우리 사회 시민사회 성숙의 20년이었고, 한국 민주주의의 전진과 위기의 20년이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라는 말이 익숙지 않았던 시절에 첫발을 내디뎌 사회변화의 동력으로 시민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두고 빚어진 케이비(KB)금융지주 사태가 계속 꼬이고 있다. 임영록 케이비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은 뒤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가운데, 두 기관이 사퇴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15일 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민은행 등 케이비지주 소속 9개사...
북한이 13일 사실상 첫 인권보고서를 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움직임에서 새로운 양상이다. ‘조선인권연구협회’ 이름으로 발표된 이 보고서는 A4 용지 80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우리 정부의 노력이 더 중요하게 됐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국제인권협약들에 의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진정한 대화와 ...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안을 놓고 12일 공청회가 열렸다. 전날 정부안 공개에 이은 첫 의견수렴 자리였다. 교육과정 개편의 취지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다. 문과생이 과학을, 이과생이 사회를 공부하지 않는 현행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필요성은 누...
침몰 직전의 난파선을 방불케 하는 혼돈의 아수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야말로 총체적 난기류에 휩싸였다.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 문제로 촉발된 갈등이 그동안 쌓인 문제들과 뒤섞이면서 대혼란으로 치닫고 있다.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퇴진을 겨냥한 탄핵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원내 130석을 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을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캐디는 박 전 의장을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다. 성추행 여부는 앞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가려지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으로도 그가 성추행을 저지른 것은 거의 분명...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이범균(50) 부장판사를 언급한 것이다. 옆방의 판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법원의 문화다. 그런데 일선 판사가 다른 판사의 ...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운영된 지도 40여일이 흘렀다. 7·30 재보선 참패의 충격을 딛고 당을 위기에서 구하는 것이 비대위에 부여된 임무였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비대위의 점수는 완전히 낙제점 수준이다. 이름만 ‘국민공감혁신위원회’로 거창할 뿐 국민과의 공감도, 뼈를 깎는 혁신도 찾아...
정부가 11일 담뱃세를 크게 올리겠다고 발표한 뒤 하루 만에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만원 이내에서 물리는 주민세(개인균등할)를 내년부터 2016년까지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세(영업용)는 내년에 올해 대비 50%, 2016년 75%, 2017년...
국가정보원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2012년 대통령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11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정치개입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한 결과다. 댓글과 트위터로 정치에 개입했고 그 상당수가 선거 때 선거 관련 내용인데도 선거법 위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본격적인 전쟁을 선언했다. 1·2차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이어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네번째 중동전쟁이다. 앞선 전쟁들이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새 문제를 낳았듯이 이번 전쟁의 전망 또한 밝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이 갖가...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세를 2000원 올리기로 했다.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담뱃값은 가장 낮은 데 반해 성인 남성 흡연율은 44%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담배 가격이 10% 오르면 담배 소비가 3~5% 줄어든다는...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세월호 특별법 대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유족을 할퀸 잔인한 고통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 편치 못한 연휴를 보냈다는 이들이 많다. 똑같이 진상규명을 외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면서 절충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이 문제를 어째서 이토록 오래 끌어야 하는지 답답증을 호소하...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셋값 움직임이 심상찮다.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전세가율)이 전국 평균 70%에 육박했다. 추석 연휴 뒤의 전세시장 여건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 셋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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