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미군폭격장 반대운동,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운동, 광우병 촛불시위,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 등은 2000년 이후 벌어진 대표적인 대중운동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항의에서 출발해 상당 부분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낸, 국민의 정...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지난 5일 ‘친일·독재 미화’로 논란을 빚은 이인호 이사의 이사장 선출을 강행했다. 이사 임명에서부터 이사장 선출까지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듯 속전속결이었다. 8월2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씨를 공석인 한국방송 이사로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하루 만에 안건 처리를 ...
추석을 앞둔 지난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들이 공개적으로 김밥과 피자 등을 먹는 ‘폭식투쟁’을 벌였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을 조롱하고 괴롭히기 위한 것이다. 가족을 잃은 아픔에 공감하기는커녕 상처를 후비고 고...
한-미 사이에는 지금 북한 핵 문제 해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여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주한미군 이전 등 여러 안보·군사 현안이 동시에 불거져 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한반도·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굵직한 사안들이다. 황준국 6자회담 수석대표(8~10일)...
자식 잃은 부모들의 가슴에도 휘영청 달은 떠오른다. 이제 아들딸들을 위해 정성스레 차례상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금방이라도 웃음 내미는 한가위 달처럼, 저 골목길을 달려와 가슴에 안길 것만 같은 아들딸들은, 이제 영원히 오지 않는다. 온 가족이 모여 도란도란 송편 빚던 그날들, 사랑이 탐스럽게 익어가던 즐...
법무부가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최장 7년까지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보호수용제는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가 과잉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기본 틀이 비슷하다. 물론 시대가 바뀐 만큼 달라진 측면이 있다. 보호수용 대상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케이비(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 금융지주의 주력사인 국민은행 이건호 행장에게 모두 문책경고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의 지난달 21일 경징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알아서 물러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두 사람에 대한 이런 중징계 ...
철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 등 사안마다 대립해온 여야가 동료 의원 감싸기에는 힘을 합친 셈이다. 특히 새누리당의 뻔뻔한 태도는 놀랍다. 불과 며칠 전 새누리당은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
사건·사고와 추문이 끊이지 않는다. 하나같이 끔찍하고 기가 막힌다. 우리 군의 현주소다. 군이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군을 지켜보며 마음을 졸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포로체험 훈련을 받던 공수특전단 하사 2명이 2일 숨진 사건은 28사단 윤 일병 사건 못잖게 끔찍하다. 훈련이라고는 하지만 숨질 때까...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들은 3일 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이 경직돼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지...
삼척시의 ‘원전 유치 신청 철회 주민투표’ 요구가 끝내 거부당했다.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며 원전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안전행정부와 삼척시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탓이다. 주민참여 확대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주민투표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잘못된 결정이다. 우선 안행부와 선관위의 유권해...
정부가 2일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을 6년간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배출량 감축률을 크게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기준이 되는 2020년 배출량 전망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전임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에 ...
“특검을 피해자 쪽에 달라는 것은 여당이든 청와대든 막 조사하겠다는 것 아니냐.” 만난 지 30분 만에 결렬된 1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표단의 3차 만남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한 말이다. 특별법 협상에 임하는 여권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이처럼 정확히 보여주는 말도 없다. ...
서울시교육청은 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4곳을 평가한 결과 8곳이 기준점수를 넘지 못해, 이들 학교를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수치는 6·4 지방선거 때 자사고 폐지가 새 교육감들의 대표적 공약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온건한’ 내용이다. 특히 자사고가 몰려 있는 서울의 조...
국토교통부가 1일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급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주택시장으로 돈이 몰리도록 유도해 내수경기를 띄우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하지만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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