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유엔 평화유지군(PKO) 파병에 관한 국회 동의를 파병 사안별로 받지 않고 1년 단위의 포괄적 사전동의를 받게 해 파병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를 열고 법학대학원(로스쿨)의 전액 장학금 지급비율을 애초 교육부의 로스쿨 인가기준인 38%까지 늘리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비로스쿨 출신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문제나 응시 기간, 횟수 제한 문제 등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6일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 “남북 관계의 기본방향 등을 담은 정치적 선언의 성격으로, 국회의 비준을 받은 문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국가간의 조약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의 외교...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 과도한 원내대표 권한을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초기 대선 캠프인 안국포럼 출신인 정 의원은 이날 정두언 의원이 국회에서 연 ‘시대변화에 뒤쳐진 20세기 정당체계, 어떻게 바꿀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와 “정당에는 전지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3일 “변호사 시험 합격자 가운데 10% 정도는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방향으로 4월 국회에서 변호사 시험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겨레> 기자와 만나 “로스쿨을 다니지 않았다고 시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과도한 ...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 발의 법안이 부결되는 희한한 광경이 12일 연출됐다. 이날 부결된 법안은 변호사시험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할 방안으로 정부가 마련해 발의한 제정 법률안이다. 회기 중 부결된 법은 같은 회기에 다...
한나라당내 주류이면서도 소계파 갈등 탓에 ‘모래알’이란 평을 듣던 친이명박 진영이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의 발로이자, 최근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선언한 친박근혜 진영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
장관 후보자 등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정부·여당의 독단으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제도적 개선 모색과 함께 인사청문회 본질에 맞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는 그날만 비켜 가면 모든 게 ...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 안건 13건을 처리했으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은 부결했다. 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표결에서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12표, 반대 23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은 곧 취임식을 하고 임기 6년의 대법관으로서 업무...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보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한때 ‘학자 출신으로 자기 색깔이 없다’는 평을 듣던 정 실장이, 지난 개각 때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을 탄생시키며 숨은 실력을 과시하더니, 최근 들어 친이 직계 의원과 부쩍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정 실장은 10일 저녁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정두언, 정...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용산 재개발 참사와 관련해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퇴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들머리에서 ‘검찰의 용산 참사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김 청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지 않았느냐”고 짧게 답했다. 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도 매서웠다. 그러나 청와대는 현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홍정욱 의원은 “현 후보자는 과거 북한을 대명천지에 같이할 수 없고 결국 망할 것이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