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를 열어 예산과 법안 채택,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관심을 모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국방위 제1부위원장 선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김 부위원...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 의원은 31일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겨낭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신공항이) 당장은 경제성이 없다지만 미래에는 분명 필요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동남권 신공항은 계속 추진돼야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정부가 계획을 철회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입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두 곳 모두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건설비가 무려 10조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던 동남권 신공항이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는 새...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억대 자문료 수수에 현직 국세청 고위 간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단서를 잡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청장 억대 자문료 한 전 청장은 미국 도피 중 국내 10여개 기업으로부터 억대의 자문료를 받아 의혹을 산 바 있습니다. 한 전 청장은 당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정...
원전 방사능 공포가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방사성 제논이 강원도에서 처음 검출된 데 이어, 28일 서울에서는 요오드가 검출됐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요오드가 일본 원전에서 온 것인지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하고, 방사능 농도도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정도...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상 무산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무산 정부는 경남 밀양이나 부산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기업인들의 건의로 검토를 지시하면서 거론되...
고위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위공직자가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비공개했습니다. 전체 2265명 가운데 650명이니까 28.7%가 공개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김성환 외교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안상수 한나라당 ...
일본 원전 사고의 후유증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물과 대기, 땅 모든 곳에서 방사선 피폭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 어린아이가 마시면 위험할 정도로 오염됐던 도쿄도의 수돗물은 일단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바현과 이바라키현 등 다른 곳에서 여전히 기준치를 넘는 방사...
미국이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위해 착착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의회에서 비준된 뒤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혹 쇠고기 문제가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일단 피한 뒤 쇠고기 전면개방을 이뤄내겠다는 ...
국내원전의 안전사고 대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상계획이 반경 10㎞까지만 설정돼 그 밖의 지역은 무방비 상태이고 보호장비 투자도 부진하다고 합니다. ‘원전 안전’ 구호가 무색합니다. ◇원전사고 대비 허술 <한겨레>가 국내 원전 21기가 가동중인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 울진군, 전남 영...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가 논란입니다. 정 위원장이 자신의 초과이익공유제 개념에 대해 정부쪽의 거부감이 거세자 한때 사퇴 의사까지 내비쳤다가, 청와대 등이 만류에 나서면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정 위원장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초과이익공유제는 비생산적”이라며 직격탄을 날...
마침내 리비아 사태가 국제전으로 비화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은 19일(현지시각) 리비아 카다피 정부군에 대한 미사일 공격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17일 리비아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뒤이은 조처입니다. 서구 다국적군은 공중과 해상에서 트리폴리, 미수라타 등 카다피군의 방...
중국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승인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원전사고의 여파입니다. 중국의 결정에 세계 원전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은 16일 원전 안전 종합계획이 새롭게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내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