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내년도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라며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얼마 전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안 날치기로 호된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단독처리...
한반도에서 치킨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연평도 포격훈련이 끝나자 이번에는 애기봉의 성탄 트리 점등식이 7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면 앞으로도 북한을 자극하는 조처가 잇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끝은 어디일까요? 남북이 대북 자극과 대남 도발을 주고받는 양상은 바로 치킨게임의 그것...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고조된 남북 충돌의 긴장감이 한 고비 넘긴 느낌입니다. 이번 사태는 국방부가 16일 “18~21일 날씨 좋은 날을 골라 하루 동안 연평도 서남쪽 해역에 포사격 훈련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북한군이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며 대응사격을 예고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꼭 7,80년대 냉전시대로 회귀한 모양새입니다. 남북이 살벌한 협박과 엄포를 주고받는 것이나,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대 강국이 둘로 나뉘어 한반도에 개입하는 것도 똑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90년대 초 남쪽과 잇따라 수교한 이후 남북관계에서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를 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도입을 위한 터다지기입니다. 지난해 언론 관련법을 둘러싼 뜨거웠던 정국을 기억할 겁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법안을 강행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대리투표, ...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육군 참모총장 등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국방장관이 가장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번 인사를 국방장관이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사내용이 공정했다는 것입니다. 따져봅시다. 솔직히 김관진 국방장관...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정국은 여당의 예산안 날치기 후폭풍으로 아직 시끄럽고, 구제역은 경북 북부지역에서 수도권 인근 지역까지 번졌습니다. 이 와중에 1975년 민방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전 국민이 실제 안전시설로 대비하는 민방위 특별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임 육군 참모총장에 또 ‘영포...
가진 이들에게는 적게 거두고, 없는 이들에게는 많이 거둔다면 공정하겠습니까? 거꾸로 되었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기획기사로 지적한 건강보험료 얘기입니다. 실제 현실을 봅시다. ㄱ씨는 부동산 자산만 31억입니다. 한해 임대소득만...
간 나오토 일본총리의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파견 검토’ 발언이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일본이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나왔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논란이 일자 간 총리의 발언을 부인하고 나섰습니...
예산 강행처리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서둘러 처리하다가 이른바 ‘친서민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반면, 이른바 ‘형님예산’은 뭉텅이로 책정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겨레> 여론조사를 보면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잘못이라는 응답이 59.7%에 이릅니다. 반면 불가피했다는...
역시 ‘만사형통’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 지역구(포항남·울릉)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1조519억원이 배정됐다고 합니다. 한 해에 평균 3~4천억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며칠 전 날치기 통과된 내년 예산안을 봅시다. 이 의원의 지역구 예산은 정부안에서 ...
국가보훈처가 장지연, 윤치영 등 19명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박탈했습니다. 모두 친일인명사전에 친일인사로 등재된 이들입니다. 서훈 박탈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보훈처는 1996년에도 서춘 <매일신보> 주필과 박연서 목사 등의 서훈을 박탈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장지연은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
한나라당이 끝내 30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단독처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3년 연속 날치기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부터 최근 10년간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강행처리된 3차례가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여야가 합의 처리했습니다. 2005년이 예외인데, 당시 야당인 한나라...
밤새 눈이 내렸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올 겨울 들어 두 번째 내리는 눈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에는 0.2㎝가 내렸습니다. 충남·서해안 일부 지역은 아침에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눈발이 굵어져 밤까지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는 게 기상청 예보입니다. 날씨도 쌀쌀해졌습니다....
![[아침햇발] 부끄러움 / 박병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0/1217/1292500702_00070220101_20101217.JPG "[아침햇발] 부끄러움 / 박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