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당나라 시절 감군이 있었습니다. 군을 감독하기 위해 황제가 파견한 관리입니다. 혹 군 지휘관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감시하는 것이죠. 대체로 환관이 파견됐는데, 이들의 횡포가 자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투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죠. 전투 중에 조금이라도 전황이 불...
김관진 새 국방부 장관이 오늘 정식으로 임명됐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항공기를 이용해 공격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군 최고사령관인 이명박 대통령이 “응분의 대가”를 천명한 마당에 신임 주무장관이 ‘나약한 소리’라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는 말...
연평도 피격이 정부기관 내부의 진실게임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북한의 서해 5도 공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수 3차장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첩보는 1년 내내 있다”며 “8월 국정원으로부터 서해 5도 공...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둘러싼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보기관이 지난 8월 통신감청을 통해 북한군의 공격계획을 사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방한계선 남쪽 해상에 포격할 것으로 예상하고 제대로 대응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북한이 비슷한 위협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내부고발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 3년간 미국 국무부와 세계 각국에 파견된 공관이 주고받은 외교 문서 25만건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주요인사의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나 외국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력 행사, 뒷거래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자료 공개로 미국 패권외교의 ...
중국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당장 대화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태도가 완강합니다.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28일 긴급 6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연평도 포격으로 촉발된 무력충돌의 위기국면을 6자...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볼링 감독이 공개된 자리에서 선수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못치고 나오자, 발길질을 몇 차례 하더니 뺨까지 때렸다는 것입니다. 감독의 폭력 무감각증에 할 말을 잊을 지경입니다. 멀쩡한 성인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구타를 당한다면, 이보다 더 인격적 ...
한미 양국의 대북 압박정책에서 점점 실패의 냄새가 강하게 나고 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그동안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6자회담 등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며, 대북 제재를 주도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선택은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였습니다. 지난주 방북한 미국의 핵 전문가 시그프리드 헤...
장하준 교수의 신자유주의 비판 서적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국내 서점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책은 그동안 패권적 지위를 누려온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가정이나 주장들이 이면의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밝히는 내용입니다. 20일 만에 10만부가 나가, 주요 온라인 서점 베스트...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17일부터 국회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청와대 대포폰 게이트 등 자신들의 허물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후원금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행하며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18일 검찰 수사를 ...
불법사찰 의혹이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가 야당대표와 국정원장까지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추가 민간인 사찰 의혹도 나왔습니다. 지난번 ‘청와대 대포폰’ 의혹을 제기했던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당시 청와대 대포폰은 결국 사...
4대강 사업은 왜 하는 걸까요? 정부는 홍수 방지와 물 부족 대비, 수질개선, 친환경 개발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홍수나 물 부족은 개발사업이 집중되는 4대강 본류보다는 지류와 지천이 시급하고, 수질 문제는 물을 가둬두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4...
정치권에서 세금 논쟁이 한창입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박근혜 의원이 15일 나란히 고소득층의 소득세 인하 방침을 철회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정책의 방향은 감세해서 세율을 낮추고 세원을 넓히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감세 원칙을 재확인...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인분이 뿌려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북 경산에 사는 60대 남자가 범인인데, “전교조, 전공노, 민주노총 등 민주세력을 가장한 무수한 좌파세력의 생성을 도와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기”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고 합니다. 올 초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일부가 불에 탄 데 이어 두 번째 ...
![[아침햇발] 북한 붕괴론 / 박병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0/1203/1291288487_00332351901_20101203.JPG "[아침햇발] 북한 붕괴론 / 박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