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복지 관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25일치 지면에 소개됐는데, 몇 가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는 것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 전원이 모두 구출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것처럼 해군 청해부대의 전격적인 구출작전 덕분입니다. 정말 잘된 일입니다. 납치됐던 선원들과 그 가족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이번 작전에 성공한 군에 대해서도 “정말 어려운 일을 해냈...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 구출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이 이르면 다음주 초 귀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1차 작전 때 부상당한 장병 3명 중 2명도 함께 귀국합니다. 다른 1명은 부상이 가벼워 청해부대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배는 최영함의 호위를 받으며 항해 중입니다. 27일께는 오만의 항구에 입항할 예정입...
야당의 복지정책 제안이 증세 논쟁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잘 알다시피, 새해 들어 급식과 보육, 의료 분야의 복지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복지 의제 선점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당에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반대만 하는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
이명박 대통령과 충청권의 악연은 세종시로 끝난 게 아닌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유치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충청권에 3조5천억원을 들여 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첨단산업단지 등...
어떻게 이렇게 예외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투기, 탈세 의혹이 이번에도 빗겨가지 않았습니다. 인사 때마다 되풀이되니, 이젠 아주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되풀이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오리발, 발뺌, 몰염치입니다. 투기 의혹에 대해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억지를 쓰...
정말 춥습니다. 벌써 한 달이 되도록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독한 추위는 기록으로도 확인됩니다. 17일 아침 서울은 1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영하 17.8도)였고, 부산은 96년 만의 추위(영하 12.8도)였습니다. 전력 소요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비전력은 5.5%까지 내려갔습니다. 올 겨울 들어 벌써 네...
전국이 혹한으로 꽁꽁 얼어붙었지만 구제역 확산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매몰 처분된 가축은 16일 하루에만 21만여 마리가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몰 대상 가축은 188만여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국의 방역활동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용미생물(EM)을 이용한 ...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권의 복지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14일 “정치를 해보니까 정치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급하면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는 비교적 (포퓰리즘을) 안하는 사람이지만 선거 때가 되면 유혹에 빠진다. 합리적 사회가 돼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여성...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13일 무상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6일 내놓은 무상의료 정책에 뒤이은 보편복지 후속편입니다. 복지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복지 드라이브가 얼마나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12일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오늘이냐, 내일이냐의 문제였지, 사퇴는 이미 기정사실이었던 일이어서 특별한 감흥이나 놀라움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누리꾼들 사이에는 “잘 된 일”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라며 만시지탄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네요. 정 후보자는 이날 기...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의 수습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정 후보자는 11일 오후 퇴근길에 거취를 묻는 기자들에게 “하룻밤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 후보자가 사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나라당과 청...
용산 철거민 참사로 경찰청장 후보에서 물러났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10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내정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 내정자가 오사카와 도쿄에서 각각 세 번 등 일본에서 모두 여섯 차례 근무했고 일본어 실력도 1급 수준으로 안다”며 김 내정자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번에는 소득과 지출의 아귀가 맞지 않습니다. 정 후보자가 제출한 2007~2010년 소득 자료를 보면 순소득 증가는 5억2천만원인데, 예금은 7억1천만원 늘어났다고 합니다. 1억9천만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스폰서’가 있어서, 따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