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입니다. 이번에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에 참여한 뒤 월급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 후보자는 2007년 대선 직전인 11월 대검 차장을 그만두고 사흘 만에 법무법인 ‘바른’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정 후보자는 이곳에서 2007년 11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한...
인사 때마다 탈나는 전통은 이번에도 빗겨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마지막날 전격적으로 실시한 12.31 개각 말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일반 시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몇 억대의 ‘전관예우’ 논란에 투기 의혹이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2007년 11월 대검 차장에서 퇴임한 뒤 ...
구제역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극약처방이라는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구제역 확산의 고삐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고통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매몰 가축이 82만 마리가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정 붙이며 키운 멀쩡한 소나 돼지를 그대로 매몰해야 하는 마음이 오죽하...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전세값 상승률이 평균 7.1%로 2002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전세난은 집값의 대세 하락이 예상되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또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 전세 부족을 부채질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도 새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설로 대신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취임 이후 2009년, 2010년, 2011년 모두 텔레비전 앞에서 연설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통상 전임 대통령들이 새해가 되면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의 국정운영 구상을 밝혀온 것과 큰 차이가 납니다. 연...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금연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연 성공을 위해서는 단숨에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흡연량을 점점 줄여가는 점진적 방식은 실패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금연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금연을 결심하고 시...
연말 <한겨레>가 남북관계 전문가 28명을 대상으로 새해 한 해 한반도의 기상도를 조사했습니다. 7년째 하는 정기 조사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느 해보다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북이 지난 11월 포격전까지 벌이지 않았습니까? 남북 대결과 긴장이 최고조로 오른 채 새해를 맞았는데 누...
호랑이의 해, 경인년(庚寅年)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해도 나라 안팎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침몰·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졌고, 북한에선 김정은 후계체계가 본격화했습니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위 공직 후보자...
정말 어렵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얘기입니다.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대통령 얘기 다르고, 실무 부서 얘기가 또 다릅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알쏭달쏭합니다. 이 대통령은 29일 “내년 한 해에 북한의 핵 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처벌근거가 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두루뭉술한 이유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재갈 노릇을 해왔으니까요.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이 조항의 효력은 당장 사라지게 됐...
국토해양부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년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핵심은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입니다. 이들 정책이 시행되면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부동산 규제 정책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
서울시 무상급식 갈등이 대화로 다행스럽게도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시의회 민주당 대표단이 25일 만났습니다. 지난 1일 무상급식 조례 통과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회동 이후 시쪽이나 의회쪽 모두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사실 무상...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 흔히들 ‘다사다난’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는 어땠는지요?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한 해는 아니었는지요? <한겨레>가 올해의 책을 뽑았습니다. 국내서 10종, 번역서 10종으...
정부 인사들의 복지 인식은 한마디로 “현재 수준이면 충분하거나 오히려 과잉인 측면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 같은 데 재원을 다 써버리면 결국 남는 게 별로 없게 된다...
![[아침 햇발] 한-일 군사협력 강화의 지정학 / 박병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1/0107/1294315907_00071555601_20110107.JPG "[아침 햇발] 한-일 군사협력 강화의 지정학 / 박병수")
